보육 불만족, 주민참여가 해법이다.

2012.6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최융선(수원KYC)

영유아 무상 보육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 시설 보육 수요의 증가
→ 부실한 보육서비스
→ 어린이집의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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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012년 수원시 보육아동과 세출예산 132,096,939(천원)

복지예산을 늘리면 나라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 대는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보육에 관한 국가 예산만큼은 놀랄 만큼 증가해서 최근 3년 동안 두 배가 되었다.

특히 올해는 0~2세 무상보육 보육확대로, 영아를 둔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도 좀 줄어드나 했다.
1월에는 보육비 지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원아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부쩍 눈에 띄더니, 난데없이 2월 말에 민간어린이집들이 현재 보육비 지원규모로는 보육의 질이 낮아진다며 돌봄을 중단하겠다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곧바로 정부의 폐업 경고로 어린이집의 파업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한동안 맞벌이 부부들은 불안한  심정으로 이웃과 친지들에게 전화하기에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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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012년 2월27일 보육인대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무상보육정책 탓으로 9월이면 예산이 바닥난다고 국고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성토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조사(2012년 4~5월)에 따르면 무상보육이 실시됐는데도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265명중 34.2%는 ‘믿고 맡길 기관이 없어서’를 이유로 보육시설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영아를 시설보육을 통해 돌볼 것이냐는 논란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보육시설을 찾지 않는 부모님들의 과반수는 어린이집의 품질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모두가 반길 정도로 갑자기 출산율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보육예산은 꾸준히 증가했건만 왜 여기저기 불평이 잦아들지 않을까? 혹시 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만족도를 물어 보면 좀 낳은 결과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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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의 정부지원을 실감 할 수 있고, 홍보하기 좋다는 이유로 “부모들에게 돈을 주어 시장에서 보육 서비스를 구입하게” 하는, 현 정부의 보육정책은 한마디로 보육시장을 키우는 현금서비스다.말로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고 하면서, 보육시장을 키워주고 협박을 당한 꼴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보육할 책임과 어린이집을 확보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보와 서비스의 질은 보육에 대한 공공(자치단체 또는 국가)책임을 보여 주는 주요한 지표이다.

아동수 대비 6%(경기지역 평균 9%)대에 머물러 있는 수원시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절실하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의 영아 돌봄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 민간운영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육만족도를 높이려면 주민 참여가 해법인데….

턱없이 모자란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그렇다면 어디에 얼마나 늘려야 할까?
보육은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멀리 있으면 그림의 떡이다. 좋다고 끌어다 쓸 수도 없으며, 아이를 맡기기 위해 한 시간을 돌아 출퇴근하기엔 너무 버거운 노릇 아닌가.

보육수요,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라이프스타일, 안전한 환경, 민간보육시설의 반대(?)등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서 보육시설 배치할라치면, 현재 수원시로서는 마을만들기나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주민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그런데 주민참여란것이 조례 만들고 예산을 세워놓으면 주민들이 알아서 모이나?
참여의 기회가 있는데, 20~30대 부모들은 왜 주민회의에 빠져 있을까?
문제는 ‘참여의 과정’을 기획하지 않는 의회와 행정의 태도다.
거의 모든 사안이 “다양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로 시작해서, 그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변명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정말 공감은 했을까?

지역별로 모인 주민조직, 행정 영역별로만 나누어진 주민회의만으로는 젊은 부모들이 참여하기가 정말 부담스럽다. 낮 시간에는 거의 집에 머무르는 일이 없으니 마을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색하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안이 의문스럽기도 하다. 내가 바라는 정책과 예산은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는지? 어느 부서, 어느 담당자 전화번호만 자꾸 소개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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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연구용역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 주민들에게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해결하고 싶은 과제를 구체적으로 물어야 하고 참여를 기대하는 주민의 목표를 정해서 확실하게 다가가야 한다.

“직장인들을 고려해서 지하철역을 리모델링할 적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보육시설 근처에 미세먼지가 심한데, 줄이는 방법이 무얼까요?”

널리 보편적으로 접근해서 다양하고 좋은 의견 따위를 기대 할 순 없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싶으면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먼저 물어야 한다. 아직 덜 익은 주민참여에서는 손을 번쩍 들어 의견을 제시하기엔 역부족이고 다가가서 인터뷰 하는 태도가 절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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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불만족, 주민참여가 해법이다.”의 1개의 댓글

  1. 주민참여든 마을만들기든 보육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머리를 맞대 본 경험이 없는 이들로서는
    보기 좋은 떡일뿐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음식점 앞에 전시되어 있는 잘 셋팅된 코팅음식처럼..
    사서 먹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예산 신청 못하나? 왜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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