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3기신도시, 시민공론장이 필요하다

By |2019-12-05T14:12:01+00:0012월 5th, 2019|미분류|

3기신도시, 시민공론장이 필요하다
12월6일(금) 14:00
수원컨벤션센터 107호
경기도민정책축제 현장에서

[보도자료 참조]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멈출 줄 모르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수도권에 주택 30만호를 건설하는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2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투기유발, 기업특혜 문제가 발생하고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등 주거안정보다는 공급확대의 부작용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각 지역 개발예정지의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토지강제수용, 국토균형발전 저해, 기업특혜성 개발방식 등 신도시 조성이 야기하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2기 신도시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하고, 개발이 예정된 5개 지역의 상황과 개발예정 시 지역별로 우려되는 지점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신도시 개발과정의 문제점을 계속 지속해온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과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의 관점으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처장이 주제발표를 맡고,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수원 장상, 신길, 수원 당수, 고양 창릉의 현황과 우려되는 문제들을 알아보는 토론시간을 갖는다.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안산시민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일산연합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관으로 진행되며, 이날 모인 다섯 개 지역시민들은 토론회 말미에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여 ‘이번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은 경기도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기도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경기도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민공론화 요구’를 국토부와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으로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일환으로, 일자리와 복지, 문화 등 사전 공모로 정한 16개 주제별 토론회와 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정책을 소개하는 ‘시·군 열린토론 경진대회’ 등 경기도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만들어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