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 수원KYC (공동)대표 선거 박영철 후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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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_2021 수원KYC대표 후보 박영철

박영철 (1967)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 pycjks@gmail.com

부산에서 태어나 대학진학을 계기로 수원과 인연을 맺은 후 30여년이 흘렀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지역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6월민주항쟁 이후 만들어진 청년단체 ‘수원사랑민주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시민사회운동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의 ‘수원KYC’로 조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수원KYC는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를 지향하며, 자원활동에 기반한 풀뿌리 시민운동을 표방해왔습니다. 저도 지난 20년 동안 초기에는 대표직을 맡아 가장 앞장서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고자 노력했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회원으로서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늘 함께 해왔습니다.

1986. 3 ~ 1991. 2   서울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1991. 3 ~ 1998.11   수원사랑민주청년회 회원 및 임원
1998. 12 ~ 1999. 6 수원사랑민주청년회 회장
1999.6 ~ 2006. 1  수원KYC(한국청년연합회) 대표
2004.2 ~ 2006. 1  KYC(한국청년연합) 본부 공동대표
2006. 2 ~ 2009.12  사단법인 KYC좋은친구만들기운동 이사
2009. 2 ~  현재  사단법인 KYC(한국청년연합) 이사
2018. 2 ~현재  수원KYC 운영위원

 

2020~2021 수원KYC (공동)대표 박영철 후보의 제안

새로운 시작, 그리고 도전

자치와 분권
이른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는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내세웠다. 이미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을 지난 지금, 아쉽지만 계속되는 대형 이슈들에 묻혀 정작 촛불시민들이 만들어낸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발전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과 같이 자치분권을 향한 조용한 변화와 혁신의 흐름 정도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진행되는 편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혁신의 커다란 계기가 우리 사회의 참여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마을에서부터 변화의 기회로 활용되려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컨대 촛불시민들이 보여준 광장민주주의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결코 위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반드시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우리 KYC와 같은 풀뿌리 시민운동단체의 역할과 역사적 소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줄탁동시(啐啄同時)
사전에 따르면, 줄탁동시(啐啄同時)는 ‘줄(啐)과 탁(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으로, 가장 이상적인 사제지간을 비유하거나, 서로 합심하여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주지하듯이 요즘 지방정부들마다 부서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민관협치팀’을 만드는 것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협치’라는 것이 말처럼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비록 선출된 단체장의 정책의지가 ‘협치’를 지향하고 있을지라도 현실에서 ‘협치’는 시민사회로 하여금 공익성 서비스의 ‘하청화’, ‘수직계열화’에 줄서도록 내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진정으로 현 정부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앞서 언급한 ‘줄탁동시’의 의미를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진지하게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시민력’의 강화
‘마을’에 ‘소 키울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많은 활동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권이나 중간지원조직에 인입되면서 마을에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자치’를 기획하고 ‘분권’을 구체화할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자치업무를 주관하는 관료의 전문성에 비견할 정도로 현장의 전문성을 대변할만한 ‘마을리더’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래가지고서는 ‘자치’도 힘들고 ‘분권’은 더더욱 요원하다. 자칫하다가는 호사가들이 말하듯이 권위주의 정부시절 시행된 관주도적인 ‘마을만들기운동’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민사회가 나서서 우리 마을에 소 키울 사람을 찾고 육성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른바 ‘협력적 대항력’을 갖춘 시민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KYC를 비롯한 풀뿌리 시민운동단체가 앞장서서 시민참여와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 ‘시민력’의 주체인 ‘깨어있는 시민’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주민자치
2007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말단 행정기관으로 일해 온 ‘동사무소’가 주민들의 자치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인지 기대도 했다. 하지만 명칭 변경 이후 큰 변화는 없었다. 2018년, 전국적으로 ‘주민센터’가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꿨다. 늘어나는 행정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부응해 나가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는 인정할 만하다. 그렇지만 ‘동사무소’가 ‘주민자치공간’으로 위상변화를 모색하다가 다시 관주도적인 ‘행정복지공간’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주민자치’란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런 와중에도 전국의 지방정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수원시도 올해 행궁동을 비롯한 8개동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민자산화
혹자는 주민자치를 하기에 아직 주민들의 준비가 덜 되어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치’는 직접 그 행위를 해봐야 만이 훈련되고 성숙될 수 있는 것이지 관료들의 책상머리에 있는 기획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의 실행을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이 지점이 바로 우리 수원KYC가 출범이후 일관되게 주장해온 ‘자원활동에 기반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만나는 대목이다. 이제 우리 KYC는 20여년간 축적한 주민자치활동 관련 노하우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시민사회로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앞선 주민자치 사례를 참조하여 이를 접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컨대 주민들이 스스로 연대기금을 조성해서 마을의 자치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시민자산화’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협력적 대항력’을 갖춘다거나, 이를 더 많은 ‘자치공간’으로 확대해 나가는 선도적인 활동에 KYC가 앞장서 나가자는 것이다.

지속가능성과 사회연대경제
지난 20년간 수원KYC의 활동을 돌이켜보면 가장 큰 아쉬움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 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적, 물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우리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대다수 단체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한계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캐나다 퀘백주를 비롯한 지구촌의 여러 지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연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정치에 뛰어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힘들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적 토대를 준비하는 것이 사회혁신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KYC도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긴 안목과 호흡으로 가치실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적, 물적 토대를 굳건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창출과 함께 적극적인 연대가 이 과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활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깨어있는 시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낸 ‘촛불시민혁명’은 세계시민들의 놀라움과 함께 우리 사회의 참여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이제는 이런 성과를 지역사회로, 마을로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층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해방이후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반민주적 수구 기득권세력의 카르텔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함께 하기 위해 우리 KYC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출범이후 일관되게 추구해 온 사회적 가치를 더욱더 확대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먼저 나로부터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의식으로 서로 연대하고, 이를 시민사회와 함께해 나감으로서 지역사회를 뒷받침하는 공동체이자 자치분권 실현의 든든한 ‘사회적 자본’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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